호화 시청사 논란 유감-시스템 개혁이 우선이다

연일 호화 지방자치단체 새청사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질책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경고성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모양이다.   에너지 효율을 문제삼은 모양인데 이런 정도라면 대통령은 전국민 운동을 먼저 전개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나서 전국 주요 관공서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문제 삼아야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심판의 대상'운운하는 것은 대통령의 입장에서 오해를 살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심판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주민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비효율적인 면이 있더라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가는 과정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그 절차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모 구청에 방문을 할 일이 있어 방문을 했었는데 해당 업무는 별관에서 처리한다고 해서 부랴부랴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해야만 했던 기억이 있어 관공서 서비스가 원스톱 서비스가 필수적이다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다.   갈수록 지방자치단체 청사가 커져가는 이유가 뭔지 분석하고 굳이 방문을 하지 않아도 일처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 처리 시스템을 개혁하면 청사가 커지는 근본원인을 제거할 수도 있을 텐데 하는 생각도 자주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대통령이 챙겨야 하는 업무는 작은 정부를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 개혁이 우선이고 지방자치단체도 그 연장선상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시스템 개혁은 생각하지 않고 하드웨어만 가지고 따지면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는가?    지방자치단체장도 잘한 것은 없다는 생각이지만 대통령의 말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속으로 불만을 삭이고 있을지도 모른다.   행복의 과학 '해피앤뉴스' www.happynnews.com --------------------------------------------------- '궁전'같이 지어진 호화판 지방자치단체 새 청사들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강한 어조로 비판하면서 개선책을 요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논란이 된 일부 지자체 호화청사를 지적하며 "새 청사를 뜯어고쳐서라도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지자체장이) 올해 지방선거에서 심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4일 행정안전부 정창섭 제1차관이 밝혔다. 지경부 업무보고 당시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보고를 위해 참석 요청을 받은 정 차관은 당시 이 대통령이 "(오페라 하우스 등) 유명 관광지처럼 건물을 지은 청사들이 있다"며 "(에너지 낭비적) 청사들을 짓고 나서 (에너지를) 아끼는 것보다, 설계과정에서 걸러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당시 업무보고에서 지자체 청사의 에너지 소비를 2010~2012년 매해 3%씩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에 대해 "너무 약하다"라며 호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2010년 에너지 소비를 2008~2009년 평균치보다 10% 감축시킨다는 내용으로 업무보고 내용을 긴급수정해 지난달 30일 행안부 업무보고에서 보고했다. 행안부 구본근 회계공기업과장은 "앞으로 새로 짓는 지자체 청사들은 에너지 효율 1등급 취득을 의무화하고, 건립 중인 청사들에 대해서도 행안부의 투·융자 심사 때 에너지 효율이 높게 설계변경하도록 행정지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 30일 발표된 전국 246개 지자체 청사 에너지 효율조사에서 에너지 사용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난 용인시청 관계자는 "에너지 절감 국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 지하주차장 조명시설의 LED 교체를 추진하는 등 에너지 절약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행정타운(지상 15층 등 4개동, 연면적 7만9572m²) 조성에 1974억원을 들였고, 시청과 시의회 건물 연면적만 계산해도 3만7942㎡ 규모로, 2005년 완공 당시 호화 청사 논란을 일으켰다. 가장 최근 '호화 청사'란 비판을 받은 경기 성남시청 관계자는 "신청사 건립은 초대 민선시장 때부터 논의해 온 숙원사업"이라며 "1~3층은 시민 개방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시장 전용면적 등 행안부 지침도 준수해 건설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논란이 된 만큼 시민공간 활용과 에너지 효율 면에서 각별히 신경 쓰고 수시로 점검하면서 청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1200억원을 들여 오는 3월 지하 5층(대부분 주차장 이용), 지상 10층, 연면적 1만7800㎡의 신청사를 완공할 예정인 서울 용산구는 "신청사에 구청뿐 아니라 구의회,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등 4개 기관이 들어서면 꽉 차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하거나 뜯어고칠 생각은 없 다"며 "그동안 용산구 청사는 7개 동에 분산되어서도 사무실이 모자라 임대 청사를 빌리기도 했고, 주차장도 좁아 직원뿐 아니라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왔기 때문에 새 청사를 짓게 된 것이고, 논란이 됐던 성남청사와는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2005년 1442억원을 들여 연면적 8만5000㎡의 신청사를 지은 전북도는 "과대 청사로 지칭된 뒤 2006년 12월부터 대강당과 대회의실, 체육관을 민간단체와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정확한 발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에너지 효율관리를 위해 절감요소가 더 있고, 고칠 시설이 있다면 얼마든 찾아내 (에너지 사용을) 당초 목표치 이상 줄이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에서 인용